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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 보고 또 봐도 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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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또 봐도 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차휴가

3분
보고 또 봐도 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차휴가 이미지
매월 첫번째 화요일마다 열리는 위커넥트 노무살롱은 기본 노동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채용, 연차휴가같은 익숙하지만 어쩐지 어렵기만한 노무관리의 기본부터 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사직과 해고같은 막막하고 까다로운 노무 이슈 등 스타트업 경영자와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 지식을 알려드리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경력보유여성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체크해두어야 할 출산, 육아, 돌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도 핵심 체크합니다.

매월 노무살롱이 끝나면 주로 다뤘던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요약해 공유합니다. 아쉽게 강의를 못들었더라도 아래 내용만 숙지하면 빈틈없는 노무관리,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1) 휴가와 휴일의 구분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는 ‘휴일’ <->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면제하는 ‘휴가’


(2) 연차유급휴가와 다른 휴가 구분


법정휴가(법으로 정한 휴가)

• ‘보상’의 의미가 강한 휴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 ‘보장’의 의미가 강한 휴가 :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약정휴가(약속으로 정한 휴가)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사관행 예) 경조휴가, 병가



2.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 상시적으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 노동자 수가 4인 이하거나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님



3. 연차유급휴가 발생 개수


(1)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


(2)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개 발생, 만 3년 이상 일하면 가산

*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질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일한 것으로 간주


(3) 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시간 비율로 발생




4. 연차휴가 사용 원칙


• (원칙)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부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 (예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휴가의 시기 변경 가능

5. 연차사용촉진제도




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Q1. 중간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산정해도 되나요?


각 직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Q2.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종이) 합의하면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한 날로 대체 가능합니다. 만약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종이)으로 합의해서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해야 하는 날에 대체가 가능한 것이므로(휴일은 원래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이니까 휴가로 대체할 수 없겠지요!) 공휴일이 유급휴일(현재 직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공휴일을 휴일로 정해놓은 사업장)이라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노동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



Q3.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서 퇴직하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유급휴가 1개씩도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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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명 자료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릅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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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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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노무사

노동조합 자문노무사, 노동법률원 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동법과 정책이 4050 남성에게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2030 여성에 맞게 법과 정책이 새롭게 구성되고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요가하면서 반려묘 호박이, 넝쿨이와 행복하게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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