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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얄짤없이) 5인 이상 모든 기업 <주 52시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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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얄짤없이) 5인 이상 모든 기업 <주 52시간 초과 금지> 이미지
매월 첫번째 화요일마다 열리는 위커넥트 노무살롱은 기본 노동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채용, 연차휴가같은 익숙하지만 어쩐지 어렵기만한 노무관리의 기본부터 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사직과 해고같은 막막하고 까다로운 노무 이슈 등 스타트업 경영자와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 지식을 알려드리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경력보유여성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체크해두어야 할 출산, 육아, 돌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도 핵심 체크합니다.

매월 노무살롱이 끝나면 주로 다뤘던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요약해 공유합니다. 아쉽게 강의를 못들었더라도 아래 내용만 숙지하면 빈틈없는 노무관리,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근로시간
[대기하는 시간] 전화 기다리는 시간, 손님 기다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업무 시간 전 또는 업무 종료 후에 휴게시간 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


Q. 워크샵도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근로시간이 맞다! (친목도모, 사기진작 시간은 제외^^)



2. 근로시간 제한


☑️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명 이상 모든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명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
• 2021년 7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 근로자대표*와 1주 8시간 한도로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

•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선출된 자


근로시간 위반 사례


3. 유연근로시간제도


☑️ 탄력적근로시간제

• 2주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취업규칙 등에 규정

•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6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 선택적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취업규칙 등에 규정 or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 간주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을 합의로 정함

☞ 아래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1) 소정근로시간 2) 통상 필요한 시간 3)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근로자 재량에 맡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or 대상 업무의 제한

☞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보상휴가제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 + 가산시간까지 포함해야 함

•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함



Q1. 저희 회사는 신규 직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일과시간 내에 '티타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티타임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되 시간은 해당 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을 수도 일과시간에 카페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티타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적합할까요?


고용노동부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하는 경우에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요. 티타임의 경우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와 참석이 의무인지 여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2.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 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Q3. 휴게시간을 업무 중간에 가지지 않고 퇴근을 일찍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동의(합의)한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종업 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능률 증진, 재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서 아무리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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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명 자료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릅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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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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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노무사

노동조합 자문노무사, 노동법률원 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동법과 정책이 4050 남성에게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2030 여성에 맞게 법과 정책이 새롭게 구성되고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요가하면서 반려묘 호박이, 넝쿨이와 행복하게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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