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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 대표님, 그렇게 채용하시다가는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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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그렇게 채용하시다가는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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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번째 화요일마다 열리는 위커넥트 노무살롱은 기본 노동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채용, 연차휴가같은 익숙하지만 어쩐지 어렵기만한 노무관리의 기본부터 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사직과 해고같은 막막하고 까다로운 노무 이슈 등 스타트업 경영자와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 지식을 알려드리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경력보유여성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체크해두어야 할 출산, 육아, 돌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도 핵심 체크합니다.

매월 노무살롱이 끝나면 주로 다뤘던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요약해 공유합니다. 아쉽게 강의를 못들었더라도 아래 내용만 숙지하면 빈틈없는 노무관리,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느때보다 채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작은 규모의 조직이라도 미리 준비해두면 더 좋겠죠? :)


☑️ 채용서류

• 기초심사자료: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 심층심사자료: 포트폴리오,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

최근 개정된 채용절차법, 가장 주의할 점!


☑️ 채용 강요, 금품 수수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하거나 (e.g. 하청업체한테 원청회사가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협박, 폭행, 압력)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것 X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 X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부채도 안됨. 단, 금융종사자는 신용조회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채용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1단계 | 채용광고


☑️ 거짓채용광고 금지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2단계 | 응시 · 접수 단계


☑️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 표준양식을 보급·권장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 취소 가능

• 해고 사유 + 민형사상 손해 배상 가능 (공/사문서 위조)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

•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고지


☑️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


3단계 | 채용 과정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 직급 낮춘다던가, 임금이 떨어지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X (정당한 사유로 서로 합의되면 가능)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 안내하고자 노력


☑️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

•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X (단, 채용준비비용은 구직자가 부담)

• 예외: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단계 | 채용 확정 단계


☑️ 채용여부의 고지

•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 안내


☑️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X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제로 귀속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5단계 | 채용 확정 이후


☑️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불합격자 반환청구하면 줘야 함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의무없음

•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환 청구기간(180일) 지나고 5일 내 영구삭제,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함 /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Q1. 채용하기로 지원자에게 안내했다가 내부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종 합격 통보를 했고 취업할 시기를 확정하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 통지는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한 해고이지요. 채용합격자가 중요한 채용시즌을 놓쳐 버린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니까 유의하세요!



Q2. 직전 연봉 확인을 위해 전 회사에서의 급여명세서를 입증자료로 요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 등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채용확정자가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시행하지만 이 때에도 연말정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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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명 자료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릅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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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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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노무사

노동조합 자문노무사, 노동법률원 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동법과 정책이 4050 남성에게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2030 여성에 맞게 법과 정책이 새롭게 구성되고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요가하면서 반려묘 호박이, 넝쿨이와 행복하게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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