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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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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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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미지
매월 첫번째 화요일마다 열리는 위커넥트 노무살롱은 기본 노동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채용, 연차휴가같은 익숙하지만 어쩐지 어렵기만한 노무관리의 기본부터 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사직과 해고같은 막막하고 까다로운 노무 이슈 등 스타트업 경영자와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 지식을 알려드리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경력보유여성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체크해두어야 할 출산, 육아, 돌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도 핵심 체크합니다.

매월 노무살롱이 끝나면 주로 다뤘던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요약해 공유합니다. 아쉽게 강의를 못들었더라도 아래 내용만 숙지하면 빈틈없는 노무관리,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1908년 3월 8일, 뉴욕 시내 한복판에 모인 2만여명의 여성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


여성노동권은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모성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해 싸운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2조 제4사항에 이미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 내가 또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 육아기에 돌입할 때 어떤 제도와 인프라를 갖춰야할지 함께 알아봐요. 임신부터 돌봄까지, 알아서 척척척- 챙기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1. 근로시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 중: 단축근로 신청 시 허용

- 대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단축시간: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이 시간에 대한 임금삭감 금지)


☑️ 임산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휴일근로 시키지 못함

-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적용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말합니다

2. 임신과 출산 관련 근로자 휴가를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는 90일,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

- 분만일이 예정보다 늦어진 경우 사용자는 출산 후 45일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휴가 부여

- 휴가 종료 후 복직 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 절대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
·사산휴가

- (유·사산일 기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휴가 부여 ① 11주 이내: 5일까지, ②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까지, ③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까지, ④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⑤ 28주 이상: 90일까지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가 중 급여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 지급

- 나머지 30일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여기서 잠깐!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정부가 월 200만원까지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 부담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노동부 직접 확인)

☑️ 배우자 출산휴가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는 10일 유급 부여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90일 이후에는 사용 불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5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 (대기업은 10일분 모두 회사에서 지급)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등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정직, 배치전환,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하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

-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 2020년 2월 28일부터 육아휴직 부부 동시 가능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휴직 급여

-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

- 4개월째부터: 월 통상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대체인력인건비(월 80만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각 월 3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총 2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사용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연장근로 제한

- 단축기간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음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돌봄휴직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 최장 90일, 나누어 사용 가능 (1회 30일 이상)

- 근속시간에 포함되나 무급이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 정직, 배치전환,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돌봄휴가

- 하루 단위로 10일 휴가 사용가능

- 근속시간에 포함되나 무급이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 정직, 배치전환,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1일 5만원 지급

각종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고용노동부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링크
2)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자료 링크




Q1. 올해 11월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이 현재 임신중으로 8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갈 무렵 계약이 종료되는데,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된다고 해서 계약을 종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단지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코로나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없을 때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휴가를 쓸 때 연차휴가(유급)가 남아있다면 먼저 소진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써도 문제 없나요?


근로자는 가족돌봄을 위해 연차휴가(유급) 또는 가족돌봄휴가(무급)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유급)을 먼저 소진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아닌 연차휴가(유급)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두세요!



Q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합쳐서 6개월 쉬고 복직한 구성원이 있는데,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상 주말 근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후 1년까지는 법적으로 휴일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출산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근로자가 야근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 근로자 대표와 시행여부와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에 대한 기록 사본을 첨부해서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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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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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노무사

노동조합 자문노무사, 노동법률원 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동법과 정책이 4050 남성에게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2030 여성에 맞게 법과 정책이 새롭게 구성되고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요가하면서 반려묘 호박이, 넝쿨이와 행복하게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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